법령 건축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8427 판결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말산업 육성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0년

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8년

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47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8070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7년

8.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8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0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21283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674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554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공2016하,1824]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4972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015년

15.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합820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90, 2014. 4. 29.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건축물표시변경행위위헌확인
   건축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71, 2013. 11. 27., 기각
  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1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823, 2013. 1. 28.,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12년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2호, 2012. 12. 11., 기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45, 2012. 11. 5., 기각
  위반건축물시정명령취소
   위반건축물시정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행정절차법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1호, 2012. 8. 2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대전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가합78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법

2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2, 2012. 6. 7.,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73호, 2012. 4. 17.,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6. 전주지법 2012. 4. 3. 선고 2012구합185 판결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미정[각공2012상,600]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27. 광주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1누1459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2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92, 2011. 11. 7.,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010년

2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46, 2010. 12. 20., 기각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학교보건법

30.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182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261, 2010. 5. 24.,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2009년

33.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72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사법

3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35.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공2009상,261]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8년

36. 대법원 2008. 6. 26. 자 2007마629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006년

3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65 판결
  [반려처분등취소][공2006.3.1.(245),335]
   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2003년

38.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용역비][공2003.6.1.(179),1169]
   용역비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민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03, 2003. 2. 10.,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1999년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2, 1999. 8. 2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99, 1999. 5. 3.,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